728x90 반응형 법2 법과 도덕, 그리고 판단 1. 법과 도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법은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종교와 도덕만으로는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힘들어져서, 일정한 질서를 지킬 것은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그리고 법이 독자적인 영역과 역할을 가진 이후에도 법은 도덕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며, 법의 구속력의 근거는 도덕에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다. 또한 도덕규범 가운데 사회생활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불가결하며 강제적으로라도 준수시켜야 되는 것이 법규범이라고 하는 뜻에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불린다. 한편 법은 도덕의 요구를 사회생활에 넓게 미치게 한다는 뜻에서 ‘도덕은 법의 최대한’이라고도 말해진다 2.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은 무엇인가? 첫째, 사실판단은 관찰이나 과학적.. 2023. 11. 22. 도덕과 윤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1. 도덕과 윤리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잘 구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도덕과 윤리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와 도덕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나 규범이다. 둘째, 법률은 외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만 윤리나 도덕은 각 개인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셋째, 종교는 인간과 신 사이의 관계이지만 윤리나 도덕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2. 윤리와 도덕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첫째, 윤리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이치 또는 도리라는 의미이다. 둘째, 물리(物理)를 사물의 이치라고 한다면 윤리는 인간관계의 이치.. 2023. 1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